1. 왜 주별 자영업자 법률이 중요한가?
미국은 연방과 주의 이중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주(state)마다 자영업자에게 요구되는 등록, 세금, 보험,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주요 주에서 프리랜서 보호법 및 사업자 요건이 개정되며, 이에 대한 이해 없이 활동하면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미국에서 자영업자(Self-Employed)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무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주 없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등)
- 스몰비즈니스 운영자 (식당, 청소업, 뷰티샵 등)
- 홈오피스 기반 온라인 비즈니스 (유튜버, 전자상거래 등)
3. 2025년 주별 자영업 라이선스/세금 비교표
| 주(State) | 사업자 등록 필수? | 주 소득세 존재 | 프리랜서 보호법 | 기타 특징 |
|---|---|---|---|---|
| 캘리포니아 | 필수 (City & State) | 있음 (최대 13.3%) | AB-5 시행 중 | 독립 계약자 → 정규직 전환 기준 강화 |
| 뉴욕 | 필수 (Business License) | 있음 (최대 10.9%) | Freelance Isn’t Free Act 시행 | 서면 계약 + 지연 지급시 벌금 |
| 텍사스 | 지역에 따라 필요 | 없음 | 비보호 | 세금 우호적이나 노동법은 약함 |
| 플로리다 | 대부분 필요 없음 | 없음 | 비보호 | 은퇴자·디지털노마드에 인기 |
| 워싱턴 | 필수 (UBI 등록) | 있음 (최대 9%) | 중간 | B&O세 추가로 과세 구조 복잡 |
※ 주별 정책은 시 단위로도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프리랜서 보호법,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나?
2025년 현재 가장 대표적인 프리랜서 보호법은 뉴욕주의 Freelance Isn’t Free Act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금액이 $800 이상일 경우 서면 계약 필수
- 지급 지연 시, 법적 청구 및 최대 이자 2배까지 가능
- NYC 노동국(DCA)에 불공정 사례 신고 가능
다른 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법률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주는 오히려 독립 계약자 규제를 강화하여 프리랜서를 정규직화하려는 움직임(예: 캘리포니아 AB-5)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법률 요소 5가지
- 사업자 등록 여부: 시/카운티/주 단위 등록 필수 여부 확인
- 계약서 작성: 반드시 서면 계약, 대금 지급 및 범위 명시
- 세금: Self-employment tax (15.3%) + 주 소득세 여부
- 보험: General Liability 또는 Professional Insurance 필요
- 소득 증빙: 클라이언트용 인보이스, 스케줄 C, QuickBooks 활용
6. 결론: 미국 자영업자는 '사업자'로서 움직여야 한다
프리랜서든, 소규모 비즈니스든 미국 내 자영업자는 단순한 개인 노동자가 아닌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주별로 복잡하게 나뉜 법률 구조와 온라인 사업 확장으로 인해 법률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성공적인 자영업을 원한다면, 거주 주의 라이선스 요구사항, 세금 구조, 보호 법률을 숙지하고, 철저한 계약·회계 관리를 통해 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각 주의 공공 라이선스 및 프리랜서 법률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금 &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미국 의료보험 없이 병원 가는 법 – 한인을 위한 생존 전략 가이드 (1) | 2025.04.18 |
|---|---|
| 2025년 미국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법률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0) | 2025.04.16 |
| 최신 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규정 2025년 버전 (꼭 알아야 할 것들!) (1) | 2025.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