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도 언제든 무효? 미 법무부 “법무장관 재량으로 취소 가능” 주장에 영주권 박탈 위기 충격 확산

ChatGTP 생성 이미지

2025년 5월 중순,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한 충격적인 주장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된 한 이민 소송 중,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장관이 어떤 시점이든, 어떤 이유로든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strong했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절차 해석을 넘어, 1,2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영주권자들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사안</strong입니다. 특히 이미 수십 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한 이민자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

⚖️ 핵심 발언 요약 – “10년, 20년 후라도 취소 가능하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 린지 머피(Lindsay Murphy)는 이번 재판에서 “현재 법령에는 행정 재심(certification)에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법무장관은 10년, 20년이 지난 후라도 영주권을 재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발언</strong했습니다.

아리아나 프리먼(Arianna Freeman) 연방판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는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며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시민권 신청 최적시기

---

📍 실제 사례 – 종교 지도자 카타나니 사건

이번 법정 논쟁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출신 종교 지도자 모하마드 카타나니(Mohammad Qatanani)의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1996년부터 미국에 거주해왔고, 2008년 이민판결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추방을 시도했습니다. 이민판사는 2020년, 다시 한 번 카타나니의 체류를 허용했지만, 2021년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가 행정 재심 권한을 이용해 영주권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행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사유로도 영주권을 뒤집을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

🚨 이민 커뮤니티의 불안 확산

미국 내 영주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 합법 체류 및 취업
•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 보험(Medicare) 혜택
• 대학 학자금 지원, 군 복무 참여

그러나 이번 주장은 이러한 기본 권리가 법무장관의 단독 결정에 의해 언제든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즉, 정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수십 년을 살아온 이민자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면 재가동’

이번 법무부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며 이민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에게 단속 요원 2만 명을 추가 배치하라고 명령했으며,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리얼리티 쇼”까지 기획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는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서류 미비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strong해 왔으며, 이번 발언은 서류가 완전한 합법 이민자들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 “예외적 사정은 누가 판단하나?”

프리먼 판사는 머피에게 “‘예외적 사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기준을 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머피는 “그 판단은 전적으로 법무장관에게 달렸다”고 응답</strong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한이 법적 절차나 사법 검토 없이도 행사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checks and balances)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때 알면 유용한 용어 최신 정리

---

📌 마무리 – 시민권이 아닌 이상, 모두 불안한 시대?

지금까지 미국 내 합법 이민자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영주권조차도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면, 이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단순한 한 사람의 영주권 박탈 여부를 넘어서, 1,000만 명 이상 미국 내 이민자들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